도내 민간단체와 개인 등이 국가 보조금을 불법으로 편취해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익산경찰은 전국 돌문화축제사업 보조금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제전위원장 등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축제준비 과정에서 익산시로부터 먼저 8천 여 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 자기 부담액 2,900만원을 납부하는 수법으로 지난해까지 1억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살처분된 오리 마릿수와 월령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한 사육업자와 가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랏돈은 눈먼돈으로 일단 먼저 챙기고 보자는 잘못된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통용되고 있어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성실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 가로채기가 준동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방식이 허술한 점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급에 앞서 관련 규정에 어긋난 점이 있는가 꼼꼼한 제출 서류 검토를 하고 용처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철저한 사후 확인 작업이 따라야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무리를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299개 사회단체 중 44곳에서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은 일단 먼저 따내고 쓰는 것은 마음 내키는대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가치가 없는 돈인지 지자체에 묻고 싶다.
서민들이 경제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제때 못내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하면서도 그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은 먼저 먹는 게 임자일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을 보노라면 누가 세금을 성실히 내고 싶겠는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조금 지급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 등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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