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신항만 건설과 관련,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비 30억원 반영에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당초 올해 예산으로 확보된 신항만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비 30억원과 별도로 내년도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158억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올해 예산 30억원과 기본·실시설계 착수비용 40억원 등 70억원을 부처안을 반영했으나 재경부 심의에서 재검토 용역비 30억원만이 반영된 상태다.
재경부는 정책적으로 신항건설이 추진되는 만큼 올해 재검토 용역비 30억원만 반영하고 적정절차를 밟아 오는 2010년 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자는 입장을 줄곧 고수하고 있다.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재검토한 뒤 내년 8월에 예비타당성 검증절차를 거쳐 2010년도 기본·실시설계 예산으로 책정하자는 것.
도는 착공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30억원을 투입, 내년도 2월부터 기본계획 재검증 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 2011년 착공에 큰 거부감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착공시기가 2011년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착수비용 40억원을 포함한 기본·실시설계 사업비를 2010년으로 넘길 경우 자칫 2011년 착공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재검토 용역과 함께 예비타당성 검증에 나선다는 복안으로 지역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70억원 전액 반영을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설득 중에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토지이용구상안에 신항만이 포함돼 큰 문제 없이 갈 듯하다” 면서 “그러나 부처 예산 반영액 70억원 중 30억원에 대해서만 기획재정부가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설득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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