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 배국환 차관은 “지방이전이 문제가 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관스와핑 방안을 연구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이전이 문제가 된 기관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13개 기관이다.
정부 방침대로 기관스와핑이 추진된다면 전북과 경남 등 2곳 중에서 토공주공 통합공사를 유치하지 못하는 지역에 제2의 기관을 이전한다는 것이어서 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토공주공 통합공사를 전북과 경남이 아닌 제3의 지역에 두고 사업부제 형태로 토공과 주공의 기능군을 별도법인으로 설립, 각 지역에 내려 보내는 방안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기관스와핑 대상에 토공주공도 포함될 경우 전북과 경남 등 두 지역 중 한 곳에 통합공사를 보내고 유치 실패지역에는 유치지역의 이전기관 중 한 곳을 이전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
강만수 장관도 최근 “양 지역 모두 손해 보지 않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힌바 있어 토공주공 통합공사 유치실패 지역에 제시할 기관스와핑 카드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전북과 경남은 통합공사 유치실패에 따른 제2의 기관 이전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할 상황으로 상황에 따라 양 지역 모두 만족할 해법마련도 점쳐진다.
도의 한 관계자는 “기관스와핑 대상에 토공주공 포함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어서 균발위의 방안이 나와봐야 할 것 같다”며 “도의 방침은 선 혁신도시 대책과 통합공사를 낙후지역인 전북으로 내려보내야 한다는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 29개를 통폐합하고 정리금융공사 등 3개 기관 폐지,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기관 기능 조정하는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민영화가 추진된다 해도 지난해 26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군산공항의 경은 새만금 국제공화가 추진되기 때문에 민영화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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