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지역에서 일어난 청소년 성폭력 피해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과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도내지역 20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 피해는 지난해 233명으로 지난 2006년 145명보다 60%(88명)이 증가했으며 지난 2005년보다도 95.7%(114명)이 늘어나 전국평균 증가율 5.8%를 크게 웃도는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피해는 지난 2006년 34.8%증가에서 지난해 93.5%로 2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집계돼 울산 140%와 제주 160%에 이어 전국 적으로 3번째로 높은 수치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전체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7년말 현재 전북이 한해전보다 60%가 증가해 울산 87.3%에 이어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뒤를 이어 충북 51.74%와 대구 30%, 충난 22.64%, 경기 1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경북의 경우 오히려 10.77%가 감소했고 제주 8.8%와 전남3.57%, 서울 1.67% 등 제주를 제외하고 전북보다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은 성폭력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최근 익산에서는 대학생이 여고생 이모(17)양을 유인해 폭행하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등 최근 잇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부쩍 늘고 있다.
현재 보건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지난해 말 14차 청소년 성폭행 사범의 경우 전체 965명 가운데 보호관찰이나 벌금 형, 집행유예로 풀러난 경우가 72%를 차지한 반면 재범률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최근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위해서는 처벌강화와 함께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 및 열람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관할 경찰서에서만 가능한 열람의 폭을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