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주공·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 데 이어 두 공사를 통합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 이달 말께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선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토공주공 통합안에 대한 선진화추진위원회의 심의가 마무리되면 9월까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해 가능한 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통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공사 출범까지는 법안통과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2010년 1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통합법이 제정·공포되면 추진위원회는 통합공사설립위원회로 변경돼 통합공사 출범 전까지 1년 여 기간 동안 양사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의 통합과 관련, ‘선 구조조정 후 통합’ 방식이 유력한 가운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토공과 주공의 기능 중 상당부분이 민간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공과 토공이 통합 여부 및 통합 방식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두 기관의 입장차가 뚜렷한데 다 전북과 경남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파열음이 예상된다.
해당 지역출신 의원들은 저마다 통합법안 저지의 목소리와 함께 각 자의 지역으로 통합공사 이전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공개토론회에서도 두 기관의 통합과 관련, 전문가는 물론 지자체 등의 이견이 크게 엇갈린 상황에서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또 다른 관심사다.
도의 한 관계자는 “두 기관의 통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미 예고된 상태”라면서 “정부 방침과 국회 심의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원점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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