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합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이의신청 총 건수 및 사유별 건수’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 건수(지난달 19일 기준)가 총 1만2836건이며 이중 전북은 1030건으로 전체 8%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평균 802건에 비해 약 28%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번 이의신청은 기초노령연금 최초 신청·접수일인 지난해 10월15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집계된 수치이며 수급자결정 8548건(66.6%)과 연금액 변동 2322건(18.1%)에 대한 이의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군별 이의신청 건수는 남원이 1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주 147건과 익산 97건, 고창73건 등의 순이다.
김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결정이 잘못됐다”며 “수급자들이 낸 이의신청이 총 1만2836건에 달하고 이중 인용율은 95%로 매우 높은 기형적인 구조로 형식적인 관료주의와 탁상행정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북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률(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93%로 전국평균 95%보다 2%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전북은 전국평균 이의신청 인용률 95%보다 낮은 92.9%를 기록했으며 정읍(73.8%) 등 일부 시군의 경우 전국평균 인용률보다 20%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의신청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이의신청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대부분 안내·상담을 통해 사유를 설명·설득,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반면 인용가능성이 높은 건 위주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인용률이 높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일선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이의신청 자체를 포기한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수급권자격을 박탈당했거나 연금액을 적게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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