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중 강원과 전북만이 유일하게 광역시가 없다. 강원의 경우 독립 광역경제권으로 설정됐기에 전북과 사정이 다르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광역 연계사업 발굴에 한계가 우려된다. 균발위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9조원으로 늘어났고 앞으로 확대되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해 지방과 협의를 거쳐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논리다. 또 세재개편 등 각종 정부지원책을 통해 상대적 배려도 이뤄질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새만금 조기개발
이날 설명회서 균발위 관계자들은 새만금 조기개발과 세계경제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정부정책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더 나아가 새만금 사업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급부상한 차이나벨트와 연계, 추진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광역경제권간 교통망이 광주 중심으로 계획된 것에 대한 도의 우려에 대해 균발위 관계자는 새만금 조기개발 속도에 맞춘 인프라와 컨텐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이며 동북아의 두바이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도 기본계획 수립과 새만금특별법 개정작업에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 혁신도시
토공과 주공의 통합이 추진되면서 토공의 전북이전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균발위는 전북과 경남의 협의를 유도하기 위한 단초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단초는 양 기관의 산하기관 배분과 이전이 불발로 끝난 지역의 이전기관 중 혁신도시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기관을 상대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이 예상된다. 현재 마련된 혁신도시 개발계획 수정도 예고됐다. 정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계획인구 충족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부여된 권한 내에서 발전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하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전북혁신도시의 계획인구 3만명 충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녹지율 축소 등을 통해 혁신도시 밑그림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과 클러스터 기능 강화가 점쳐진다. 

◇ 특별행정기관
익산국토관리청이 전북에 이양될 예정인 가운데 기능이 취약한 4등급 도로에 대한 이양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 도내 국도는 총 1428km로 이 중 도로기능이 취약한 4등급 이하 국도는 30% 정도에 이른다. 특히 4등급 도로의 90%는 도내 낙후지역인 동부권에 집중된 상태다. 가뜩이나 낙후된 동부권 지역의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 더욱이 같은 도로에도 3등급과 4등급 도로가 연결된 상황이어서 이원적 관리에서 오는 비효율성과 지방관리 도로의 질적 하락에 따른 행정신뢰 추락도 예상된다. 균발위는 인력과 예산이 병행 이양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4등급 도로에 대한 관리기능 이양시 지역별 도로 불균형이 우려된다.

◇ 수도권규제완화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先 지방경쟁력 강화, 後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방을 먼저 개발, 경쟁력을 키운 뒤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다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에 동조했다는 것. 이밖에 법인세 규모에 따른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방안과 임대산단 조성계획 등이 오히려 지방의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선이 예상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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