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조기에 조성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先 지방경쟁력 강화, 後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폐합 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자체간 협의 유도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단초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균발위 박경국 지역협력국장 등은 전북도청 3층 상황실에서 심보균 기획관리실장 등 도 관계자와 지역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16개 시.도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도 관계자는 물론 전북발전연구원과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균발위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추진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중점 설명했으며 도 에서는 새만금과 혁신도시,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수도권규제 완화 등에 대해 정부대책을 물었다. 

도는 새만금 사업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사업에 포함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피력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의지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

또 전북 혁신도시로 토공이 반드시 이전할 것과 특별행정기관 이양에 따른 기능과 인력, 예산의 동시이양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확인했다. 

이날 전발연 원도연 정책소장은 광역경제권 사업추진 과정에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연계사업 발굴의 한계점과 서해안 산업벨트 구축에 따른 관광산업 난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발연 김진석 박사는 광역권 SOC교통망계획에 새만금과 관련된 기반인프라 구축이 제외된 문제점과 차이나벨트를 겨냥한 새만금사업의 역할과 기능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원광대 이양재 교수는 토공과 주공이 통합된다 하더라고 반드시 전북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논리를 피력했으며 전북도 역시 당초계획대로 전북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는 이밖에도 특별행정기관 이양에 따른 인력과 기능, 예산의 동시이양의 필요성과 임대산단 조성과 기업유치 인센티브 등 지역의 실정과 맞지 않는 각종 문제점이 중점 부각됐다. 

균발위 박 국장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조성하고 조기에 개발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현재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만 제시된 상태로 구체적인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한 뒤 수도권규제 정책이 이뤄질 것”이라며 “통폐합 기관의 지방이전의 경우 지자체간 협의가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단초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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