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사무소의 4등급 국도 중심의 유지업무가 전북으로 이양될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가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로 간선기능이 취약한 4등급 국도의 경우 전북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동부권에 집중돼 있어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이 오히려 지역 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국도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전북지역 국도는 총 1428km로 도로 기능이 취약한 4등급 이하 도로는 33% 내외로 440km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4등급 도로의 대부분인 90% 정도가 동부권에 집중돼 있는 2차선 또는 산간도로여서 동부권 지역의 개발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도의 올해 지방도 유지관리비는 198억원으로 km당 1043만7000원에 불과한 반면, 국토관리청 예산은 1827억원 정도로 km당 1억2800만원에 달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국도와 전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유지관리 비용의 차이가 무려 10배 이상에 달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방침에 따라 익산국토관리청 등의 4등급 도로 관리 업무를 전북으로 이양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동일노선을 두고도 국가와 지방의 이원화된 관리로 효율성 저하 및 서비스 수준의 차이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 해진다.

대부분이 2차선인 4등급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되면 앞으로 확포장 공사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지방에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4등급 국도의 정부예산 확보 과정에서 경제성(B/C) 부족 등을 이유로 신규 추진곤란과 지방재정을 압박할 수 있어 국도의 부분이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전체이양이 안되고 부분 이양이 추진된다면 이 같은 부작용 차단을 위해 아예 이양 자체를 백지화 할 것을 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국토관리청에서 유지관리하는 4등급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될 경우 고품격이 아닌 저품격 관리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 예상된다”며 “도로관리의 이원하는 물론 지역간 불균형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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