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북도와 무주군에 따르면 태권도공원 기반시설 공사에 필요한 지방비 141억 원에 대한 도와 무주군의 분담률을 놓고 상호 이견이 발생, 재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기반시설공사는 추모공원 조성사업 23억 원, 주차장 조성 8억 원, 기반시설용역비 90억 원, 감리 등 기타시설비 20억 원 등 총 141억 원의 지방비가 투자된다.
도와 무주군은 지난 2006년 6월 협약을 체결 당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방비로 부담한다고 명시를 했을 뿐 구체적인 분담 금액을 명시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협약 내용상 도와 무주군의 분담액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무주군에서 뒤늦게 지방비 분담률 감액 조정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당장 올해 11월부터 입찰에 돌입, 실시설계 후 내년 11월 본격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는 자체 가용재원이 부족한 만큼 태권도진흥재단측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되, 향후 지방비를 정산부담 하는 형태도 검토 중이지만 재단 측에서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태권도 진흥재단측은 협약사항에 지방비로 부담하겠다는 조항을 들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무주군의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무주군에서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분담률 하향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무주군의 한 관계자는 “무주군의 재원이 워낙 빈약한 상태인 만큼 도에서 최대한 지방비를 많이 부담해주길 바랄 뿐”이라면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무주군만의 사업이 아닌 전북 전체의 사업인 만큼 도 차원의 현명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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