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상수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위탁계획 동의안“을 기습 상정, 처리하려던 것이 논란의 초점이 되더니 이제는 관권동원 논란에까지 번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는 남원시가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들과 읍면동의 통리장 등을 동원해 위탁찬성 서명운동을 전개했다며 관권동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상수도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운영 면에서 투명해야 한다. 수돗물 값은 서민경제의 현실을 재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수돗물은 정부가 공급을 민간에게 맡기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바로 수돗물이 민영화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수돗물 값도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 반발의 핵심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물산업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164개로 나눠져 있는 지방상수도사업을 28개 권역으로 통폐합한 뒤 민간에 운영을 맡긴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수(2,034명)를 줄이고 중간에 없어지는 물도 25%에서 17%로 줄임으로써 연간 2,000억여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터넷 등에서는 상수도사업이 민영화하면 수돗물 값이 하루 14만원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이같은 소문에다 쇠고기 정국에 따른 부담을 내세워 당분간 물산업지원법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서민들의 마음은 수돗물 값 인상에 대한 걱정 뿐이다.
결국 남원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도 이러한 수돗물 값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 공개적이고 광범위한 여론수렴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른 수돗물 값 상승 우려를 막고, 시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이 관권동원 논란까지 확대된 데에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돗물을 먹는 것은 시민이요, 그 값을 내는 것도 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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