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중심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전북도의 조직개편안이 마련,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는 11개 실국 43과를 10개 실국 41과로 1국 2과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 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인력감축 권고안에 따라 일반직 정원 1726명의 6.1%에 해당하는 106명을 줄이고 무기계약자 등 기간제 근로자들의 같은 비율로 조정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국과 환경보건국의 통합 등을 통해 10실국 41과로 축소하고 3원 2국 1부 16과 1단의 직속기관을 3원 2국 17과 1단으로 개편했다.
수산시험연구소와 내수면개발시험장을 수산시험연구소로 통합하는 등 15개 사업소를 14개 사업소로 줄이고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2본부 5부 조직으로 설치키로 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중앙조직의 연계성을 고려했고 정책개발·조정 중심의 도정 운영과 과감한 민간위탁 또는 시군 위임·이양, 유사·중복기능 조직 등의 통폐합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는 일반직 공무원 106명을 감축하고 무기계약근로자와 청원경찰 역시 일반직 감축비율 6.1%를 적용한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인 감원은 없을 전망이다.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청이 2본부 5부로 개청되면 73명의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106명 중 33명을 감원하면 된다.
여기에 올해 들어 명예퇴직자가 18명에 이르고 그 동안 결원인원을 감안할 때 인위적인 감축 없이도 정부의 인력감축 권고안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무기계약근로자 145명과 청원경찰 76명도 일반직 감축비율 6.1%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폭 감소와 청원경찰 축소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국대과주의로 국에는 3~4개과 이상, 과는 20명 내외로 진용이 갖춰진다.
따라서 혁신분권과의 기능을 축소, 타 부서로 이관하고 도정의 주요정책 확인·평가 등을 맡게 될 성과관리과와 신성장동력산업을 이끌고 갈 미래산업과, 디자인정책과 등을 신설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고군산군도의 국제해양관광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는 만큼 관광개발과를 관광산업과에 통합했다.
도는 환경보건국과 새만금개발국의 통폐합에 대해 새만금 조기개발 방침 이후 일부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을 위해 환경보건국과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수요자 입장의 조직개편을 위해 국 명칭도 일반화 시켰다. 문화관광체육국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바뀌고 농림수산국을 농수산식품국,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변경했다.
도는 혁신분권과의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에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확인평가와 출연기관 성과평가를 비롯, 토목과 건축 등 설계원가를 심사할 수 있는 ‘성과관리과’를 신설했다.
또 도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주도할 ‘미래산업과’를 신설해 IT산업과 지식정보화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의 ‘디자인코리아’ 정책에 부흥하기 위해 토지건축과의 명칭을 디자인정책과로 바꾸고 과 단위의 기능과 명칭도 디자인기획, 건축디자인, 도시경관, 주거환경, 토지정책, 지적정보 등으로 대폭 수정했다.
이 같은 조직개편안은 다음달 2일 제248회 임시회에 제출되며 조례안 심의 후 의결을 받게 된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