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조기에 개발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새만금 구상에 대한 실현성 제고를 위해서는 청와대 주도의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대 대선후보 시절부터 새만금 조기개발 방침을 강조하며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도시로 개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는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새만금 조기개발 의지가 거듭 강조되고 있으나 새만금 사업을 주도할 추진체계 구축은 새 정부 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들이 직?간접으로 연결된 상태여서 특정부처 주도로 추진될 경우 추진력 확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개발을 위해 특정부처의 주도가 아닌 청와대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 국정과제 1팀에 소수의 인원만 배치했을 뿐 추진체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새만금 추진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서 각 부처들의 의견조율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 실정으로 추진체계 일원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새만금관리청 설치는 물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 새만금팀 소속 인력을 확대, 관련 부처와의 업무조율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관련부처의 추진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청와대(대통령) 주도의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 경우 사업 추진의 문제 중의 하나인 예산도 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