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조가 ‘균형과 배분’에서 ‘경쟁과 효율’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지자체간의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5+2광역경제권’ 설정으로 전북 등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가시화된 상황이서 자율과 경쟁구도 속에서 전북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제1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공무원조직의 혁신과 창의성은 물론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협력을 통한 경쟁과 자율이 강조된 새로운 지방정책을 제시했다.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국토균형발전과 분권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지자체에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고 그에 따른 경쟁체제를 통한 선택과 집중식의 지역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
이명박 정부의 192개 5대 핵심국정 과제에서도 이 같은 구도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구체화 될 ‘5+2광역경제권’ 구축에 따른 정부의 핵심 정책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축은 자율과 경쟁구도 속에서 지자체간의 무리한 경쟁을 차단하고 조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일환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기조 아래 전북 등 전국 16개 시·도들은 이른바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중점 투자하면서 중복투자가 되풀이되는 형국이었다.
실제로 호남광역권에 포함된 전북과 광주·전남만 살펴보더라도 자동차부품산업과 기계산업, 생물산업 등이 중복된 상황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해 권역내·외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등 일종의 지자체간 전략산업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균형발전의 최대 관건은 예산확보 여부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세의 비중을 현재 20.5%에서 25%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는 한편 국세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 식으로 광역권 특별회계가 배분된다면 전남의 60% 수준에 불과한 전북에게 있어 불리, 광역사업을 보조할 전북만의 독자사업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답게 자율과 경쟁체재와 더불어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기관의 지자체 감사와 제제가 대폭 줄어들고 규제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도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기업유치를 비롯해 전략산업 육성에 위기의 강풍이 몰아닥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인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확신한 방침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시간문제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북도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는 등 정부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발전연구원 등 민관학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광역경제권과 192개 국정과제 등에 대해서도 전북의 대응전략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마련된 전북의 미래 산업 기본 틀이 새 정부의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좋지 않은 여건 형성도 예상되지만 새만금 등 일부 전략산업은 오히려 급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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