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전망이어서 전북도의 동북아 물류중심지 조성계획도 한층 탄력 받게 됐다. 새 정부는 새만금을 농지위주가 아닌 산업과 관광 중심의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새만금이 국제물류 기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국제규모의 신항만과 신공항 건설이 기반인프라로 제시된다. 신항만 건설까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기존의 부산·광양 등의 투-포트 정책과의 충돌은 물론 예산확보와 해외투자 등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 새만금 신항 조기개발 쟁점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일부분이다. 새만금의 새로운 내부개발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항 건립의 당위성 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개별항만계획은 전국항만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요입증이 최대 관건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김범중 연구위원은 “현재 새만금 구상안에는 간척지 내 토지의 이용가능시기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며 명확한 수요추정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수요추정을 통해 전국항만계획차원에서 신항 건설 사업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 

예산확보 과정에서도 난항이 점쳐진다. 최근 민자 유치 사업의 수요 과다추정으로 집중비판이 이어진 상황에서 정확한 수요가 입증되지 않은 신항만 건설사업의 예산확보가 요원하기 때문. 신항만 예비타당성 조사는 10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KDI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새만금 신항의 개발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조기에 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장항과 보령, 크루즈부두 개발계획 등 인근 항만과의 중복개발 우려에 대한 검토도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사업 추진의 최대 난제였던 환경문제 해결도 정부와 도의 해결 몫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새만금 조기개발과 내부개발안 변경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신항만 건설과정에서도 환경단체 등 반대단체의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도 김용태 건설물류국장은 “환경영향평가나 인근 어업권피해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민원 등 제약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화와 홍보노력을 견주 할 것이다”며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제적 감각을 지닌 친수공간으로 신항만을 건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로 전 세계의 주요 항만들도 대형선박 입항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돌입한 상태다. 선사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건조에 나서고 있어 규모에 걸맞은 접안시설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주요항만들도 이 같은 추세에 따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항만시설 확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15만TEU급의 대형 선박이 컨테이너 시장에 투입될 전망인 가운데 군산항의 접안시설로는 수용할 수 없다. 수심도 낮아 대형선박의 입항도 제약이 뒤따른다. 

백대영 호원대교수는 “군산항의 기능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용이한 심수항을 갖춰야 하며 새만금 신항만이 그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신항만 예정지인 고군산군도 인근 수심은 최대25m로 15만TEU급 이상의 컨테이너항만의 입항이 가능하고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손색이 없다. 백 교수는 “항만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제물류시장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항만이 조기에 개발되면 기존 개발계획을 토대로 할 때 1조338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4184명의 고용효과가 분석됐다. 신항 개발이 10년 앞당겨진 다 해도 경제적 효과는 불변가격이어서 2010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동길기자

윤동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