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이고 제대로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적용 촉구
6일 정부는 강남과 마포·용산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체 467개동 중 5.8% 수준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주 ’병‘)는 이에 “누차 주장한 바와 같이 분양가상한제 핀셋적용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별식 지정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제대로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2.7억, 총 450조원이 상승하는 등 폭등한 집값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기식 정책만 펴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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