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재설정’이 2년째 국회 표류 중이다.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연초에 지급됐어야 할 쌀 변동 직불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며, 농민을 무시한 처사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변동직불금 기준 가격인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해 농가에 미지급분 2533억을 연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연이은 태풍으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시름에 빠진 농가를 위해 나서기는커녕, 작년에 이미 결정했어야 할 목표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방관해 현업 농가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논평을 냈다.

 최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향후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정책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돼 농업인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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