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시장 이춘희)는 2017년 5월 2일 행복도시 인근에 친환경 고품격 전원주택단지(‘대교리 282 일대 전원주택단지’)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김중로 의원은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부처 등 소속 공무원 등 40여 명 이 전원주택연구회란 단체를 구성해 대전 지역이 연고인 (주)세창으로부터 토지를 매입 후 함께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폭로했다.
또한, 세종시 공모사업부지의 우선 분양자 가운데 다수 필지를 소유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 전·현직 공무원 다수가 복수의 토지(대지, 임야) 등을 헐값에 매입하고 일부는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거주 목적 외 의심되는 토지매입 현황으로 상당한 규모의 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자료에 의하면 최초 토지소유자이면서 사업시행자인 (주)세창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원주택연구회와 사이에서 이상한 거래 정황도 나타났다고 한다. 세종시가 승인한 토지공급 계획서에 따르면 ‘17.07.31 일 세종시 공모사업부지(약 9천 평)을 특정인(7인)이 평당 시세의 1/10 가격으로 (주)세창으로 부터 매입하였다.
그후 ‘19.9.21 공무원 등 특정인(7인) 으로부터 타 사업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일반적인 토지거래와는 다른 현황이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공모사업부지와 맞물려 거래 된 것이다고 했다.
김중로 의원실은 ’나아가 대교리 전원주택사업부지는 사실상 (주)세창과 하나자산신탁이 쪼개기를 통해 형질 변경을 한 것임을 인허가 과정에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사업 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1공구 계획노선(‘대교리노선’)이 대안노선(‘송문리노선’)으로 변경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원주택 사업부지는 대교리노선과 불과 약 200 미터(m) 떨어진 곳으로 계획되었다. 그런데 해당 구간이 ’17.7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원주택 사업부지에서 약 4Km 떨어진 송문리 노선으로 변경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초 대교리 노선에 인접한 전원주택 사업부지를 KDI 소속 직원 다수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KDI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매입자로 확인된 KDI 소속 팀장급인 I씨는 2필지(약1,100평)를 2016.10 매입하였고,고위직 H씨는 임야 4필지 약 1,300평을 매입하였다. 최초 구입할 때와 비교할 때 토지 가격은 최소 약 1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공직자들이 매입자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인 김중로 의원은 “세종시가 공모를 통해 추진한 시범사업은 사실상 세종시가 인·허가권이란 행정 권한을 공모지역 일대 약 3만 평을 소유한 (주)세창의 잠재 개발이익과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협조했다는 의혹을 갖는데 충분하다.”
또한 “세종시 최고 의사 결정과정에서 암묵적 동의, 직권남용 및 이해충돌, 실질적 사업주체, 차명 부동산 보유 등 에 대한 관계 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세종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라고 덧 붙였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