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2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의회의 ‘2008년도 예산심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마무리 될까 우려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제242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23일부터 의정활동자료수집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시간을 갖고 29일부터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착수해 오는 12월 14일 본회의가 폐회된다. 

하지만 2008년도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기간과 17대 대선 일정이 사실상 겹치면서 제대로 된 예산심사가 이뤄지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예산심사 첫날인 오는 29일의 경우 대선 D-20일‘로 각 당의 막판 표밭갈이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인 가운데 당을 가진 도의원들도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자료수집 기간(23일~26일)이 대선 후보자 등록기간과 겹치고 있어 수박겉핥기식 예산심사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현장 등의 확인하고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쓰이는 방만한 예산운영 차단이 의무이지만 코앞에 다가온 대선이 변수다.

각 당의 소속 도의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직·간접적으로 일정부분을 역할을 담당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대선정국 참여가 불가피하기 때문.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단순지적과 훈계식의 질의로 진행되면서 도청 공무원 사이에서 ‘칼을 너무 갈아 날이 아예 없어졌나 보다’는 농담이 오갈 정도다.

지난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거나 예정된 개회시간을 넘겨 얼굴을 내비치는 등 의원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기도 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13~14일 1박2일 동안 무주리조트에서 연찬회를 가져 빈축을 샀다. 이날은 행정사무감사 첫날이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민의(民意)기관인 도의원들이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연찬회를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전주시민 최정민씨(56)는 “소속 당의 후보에 대한 나름대로 역할 론이 요구되겠지만 지방의원의 의무와 역할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며 ”부실한 예산심사는 결국 도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혈세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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