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상산고 학부모들이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에 반발하며 교육부 청사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상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부모 150여명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1시간 30분가량 시위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손에는 '부당심사 즉각철회', 상산고는 적법한 평가 원한다' 등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었다.
학부모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내놓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는 상산고를 탈락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시·도와 형평에 맞게 70점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령에서 1기 자사고는 예외로 인정하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에 관해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김대중 정부가 일반고를 살리려고 도입한 자립형사립고가 지금은 일반고 침체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기존의 60점에서 80점으로 상향했다. 평가 지표로는 사회통합전형 관련 배점을 14점으로 대폭 반영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비율을 3% 이내에서 10% 수준까지 늘려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라는 취지다.
이에 상산고 학부모들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학교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지하려는 수순"이라면서 "사회통합 전형은 3%를 뽑으려 해도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10%까지 늘리라는 건 무리고, 교육청이 강요할 법적근거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상산고 학부모들의 주장과 상반된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상향 방침에 힘을 보태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사고 등 특권학교는 폐지돼야 한다. 교육적폐 중 적폐인 특권학교 폐지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전북지부를 포함해 전국 14개 지부장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도입은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결과로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의 팽창을 야기시키고 공교육의 파행으로 이어졌다”면서 “고교 다양화 정책은 입시경쟁교육이 공고한 우리나라 교육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협력과 연대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세상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고, 성적 좋은 아이들만 분리해서 입학하는 학교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교육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전북교육청의 선도적인 자사고 평가기준 상향을 환영한다”면서 “전북의 사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으로 확대되길 바려며, 다른 시·도 교육감들도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연대해 특권학교 폐지, 일반고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