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보조금 ‘눈먼 돈’논란이 다시금 불거진 가운데 전북도가 시민·사회단체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유용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15일 전북도 김승수 대외협력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마구 쓰는 단체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철저한 정산과정을 거쳐 문제가 드러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법적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비와 도비 등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281개로 이들 단체에 23억4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도는 보조금의 투명성과 당초 취지에 맞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사와 변호사, 도 감사관, 대외협력국장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점검대상은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로 전체 281개 단체의 20% 수준인 50개 단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단체 임원 인터뷰 등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기존의 경우 해당 실·과에서 1차 평가를 한 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실과와 위원회의 평가 중간에 합동점검반의 현지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내년 2월에 실시될 합동점검에서 보조금 편법 및 유용사실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납조치와 내년도 지원 대상에서 퇴출시키는 등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용행위가 심각할 경우 행정조치 이외에도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이 같은 퇴출방안과 함께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합동점검 결과 보조금 사용내역이 투명하고 당초 계획에 부합할 경우 표창과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제도적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원예산의 실효성 방안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생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과정부터 정산과정까지 모든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