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6년 동안 전북의 취업자 수와 인구비율이 가파른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이 기간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점이 재차 강조됐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도와 충청권에서 파급효과가 상당부분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연구원(KIET) 안기돈 부연구위원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이동간 인과관계’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은 1989년~2005년까지 전국대비 인구 및 취업자 수 비율이 지속 하락했다.
이 보고서는 각 시·도별 취업자 수와 인구이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통계청의 표본추출이 시작된 1989년을 시작점으로 놓고 분석이 이뤄졌다.
전북은 시작연도인 1989년을 100으로 봤을 때 매년 인구와 취업자 수가 전국비율에서 계속 줄어 조사 완료시점인 2005년 인구 77, 취업자 수 80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그림참조>
이 기간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들의 인구 및 취업자 수 변화가 유사한 추세를 보여주는 것과 달리 전국 16개 시·도 중 낙후 대명사로 손꼽히는 전북과 전남만 유독 심각했다.
국내 대표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경우 1989년 이후 전국대비 인구비율과 취업자 수 비율이 모두 감소했지만 경기도의 성장세는 16년 동안 계속됐다.
경기도는 9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국대비 인구와 취업자 수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서울 주변의 교통여건 발달로 경기도내 위성도시에서 서울로 통근이 수월해진 점과 기업들이 서울의 높은 입지비용을 피해 가까운 경기도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성장 속에 행정복합도시가 건설될 충남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부터 전국대비 인구 및 취업자 수 비율이 회복세를 보여 시사점이 크다.
충남은 1995년부터 취업자 수 비율은 큰 등락 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했고 인구비율도 비슷한 경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연구위원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인구와 기업의 과밀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인근 지역인 충남으로 인구와 기업이 이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울에 집중됐던 인구와 기업들이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고비용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와 충남 등에서 시너지효과를 대부분 흡수하고 있는 셈이다.
안기돈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여부는 근본적으로 인구이동이라 할 수 있다”며 “인구이동을 초래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의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효과와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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