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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문 정부, 경제 F학점도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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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문 정부, 경제 F학점도 아까워”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2.09 2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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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려운데 정부는 소귀에 경읽기.....평화당은 경제·실용 정당되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8일 “정말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은 F등급, 낙제점을 주기에도 아깝다”고 혹평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서대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의 반응이 (경제실정이 심한상황)이런데도 정부는 소귀에 경 읽기만 하고, 소득주도 성장기조가 옳다고 아집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설 때 들은 민심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다”면서 설 민심을 전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서민들 살기가 정말 힘들다 ▲가게세, 임대료가 너무 올랐다 ▲손님도 뚝 떨어졌다 ▲장사를 해먹을 수 없다 ▲인건비, 세금도 너무 올랐다 ▲경기가 나쁜데 세금 징수는 왜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다.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낫겠다 ▲경기부진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사실은 폐업 업체를 분석해본 결과 영세하고 인건비 비중이 큰 식당일수록 폐업률이 높았다”며 “ 2년 만에 30% 가까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라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겨냥했다.

이어 “한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연명줄을 사실상 끊어놓은 것이라고까지 말했다”면서 “대통령과 벤처기업인 신년간담회에서도 주 52시간의 일률적 적용과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또 정부의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린 뒤에 이같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평화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시장이 이렇게 위축되다보니 청년실업률은 높아만 지고, 안정적인 공무원으로만 몰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서 “미국 LA타임즈에서 한국공무원시험이 하버드 경쟁률보다도 높다며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훈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최고위원은 “평화당은 경제정당, 실용정당이 되어야한다. 공허한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의 경제생활에도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당이 되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함께할 수 있는 열린 당이 되어 대한민국정치의 새 바람을 가져온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새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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