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8일 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견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잘못된 판단으로 은행을 재벌들의 먹잇감으로 주고, 금융리스크까지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의 일자리 창출 주장’과 관련, “(인터넷은행이)경제적 효과 역시 미미하거나, 불분명하다”며 “은행업 자체가 ICT기술의 발전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무점포를 추구하는 인터넷 은행의 특성상 고용효과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핀테크산업발전과 인터넷전문은행은 관련이 없다”면서 “영업행태 역시 출범 목표였던 저신용자의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아닌, 대출의 96% 정도가 고신용자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강력 비판한 이유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의 산업자본의 지분을 현행 4%에서 34%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 때문이다.
게다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기로 한 점과 대주주의 자격 심사 기준도 역시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한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추진중인 은산분리 원칙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반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건전성 규제 적용해야 하며, K뱅크 부실인가 문제 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은산분리 완화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는 케이뱅크 부실인가를 감추기 위해서이거나, 재벌 및 대기업 산업자본에게 은행의 문을 열어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잘못된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졸속적으로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 은산분리법 완화 입장을 정하는 지난 17일 의총장 밖에서는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은산분리 완화 막아달라”,“재벌은행 막아달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