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생들의 성범죄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 윤리교육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의 저연령화와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사이버 범죄 급증이 두드러져 사회변화에 따른 성교육의 변화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4일 전북도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서 올 상반기까지 도내 학생이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24건으로, 서울(18건)이나 경기(16건)를 뛰어넘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생 수도 39명이나 됐다. 

지난 2004년 징계 학생 수가 4명이던 전북은 2005년과 2006년 11명에 이어 올해는 6월까지만 해도 벌써 13명이 사회봉사나 위탁교육,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구나 발생 건수 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여서 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도 교육청에서는 올해 들어 최규호 교육감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학생 성범죄나 폭력 등의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은폐하는 경우 엄격히 제재하는 ‘학교장 삼진아웃제’를 실시하면서 사안보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건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 징계 학생 중 중학생이 17명일 정도로 성범죄가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가해자가 두 명이상인 성범죄 집단화, 피해 학생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사이버 범죄까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체적, 정시적으로 미숙한 청소년기의 성폭력 경험은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되므로,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중장기적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학교와 교육당국, 성폭력예방·치료전문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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