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밀집지역인 익산시 동산동이 관련법규에 규정된 기금이 조성되지 않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민주·사선거구)은 21일 열린 익산시의회 2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동산동 부민들이 환경시설 밀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기금이 없어 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산동 지역은 공공하수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공단 폐수 처리장, 쓰레기 야적장 등 환경기초 시설이 집단화돼 주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악취의 고통 속에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혐오시설들의 주변영향 지역주민에 대하여 개별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등을 통한 주민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익산시가 신재생자원센터 건립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팔봉동 장사시설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매년 적립하여 주민복리증진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산동은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기금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BTL 사업으로 추진했던 06, 09하수관거 정비사업 구간에서 조차 제외돼 하수도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재구 의원은 동산동 지역주민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일부 감면과 레기 종량제 봉투 일정량 무상 지원, 구 주민센터 청사 지역주민 환원 등의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유재구 의원은 “환경기초시설 집단화로 악취 피해를 받아온 동산동 지역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기금이 없어 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산동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요구했다.
익산=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