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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무산...22일 처리 기대전북·충북·경남 등에서 전남과 형평성 들어 광역 증원요구로
김영묵 기자  |  mooker@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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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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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일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합의 무산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서 6·1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시·도 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로 벌어진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여야간의 이견은 전국 시·도별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광역의원 정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광역의원 기본정수 대비 현 의원간의 차이로 인한 시·도별 형평성 문제 때문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회 정개특위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광역의원 기본정수안(제1안과)와 현광역의원을 중심으로 한 광역의원 정수안(제2안)을 제출했다.

정개특위는 이같은 행정안전부의 제1안과 제2안을 놓고 논의했으며, 제1안보다는 제2안에 비중이 실렸다.

물론 전북과 충북, 경남, 그리고 경기도 지역은 이같은 2안으로 선택될 경우 전남 및 경북 등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제2안을 수정해서 이들 지역의 광역의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전북과 충북, 경남 지역 등은 전남의 경우 기본정수보다 무려 6명이 많고, 경북은 4명, 강원은 2명이 많다면서 각각 2명 정도의 증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같은 와중에 자유한국당 김영우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본정수를 중심으로 광역의원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전남의 현 광역의원은 기본정수보다 14%가 많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처럼 복잡해지면서 광역의원의 시·도별 정수자체가 합의되지 못했다.

여야는 설연휴(15~18일)가 지난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처리키로 하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없는 한 처리 여부는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같은 여야간의 이견으로 선거구 획정 대상이 되는 전국의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물론 선관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일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한편 전북과 같이 광역의원 정수 증원을 요구하는 지역이 충북과 경남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강력해지고 있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전북의 광역의원 정수 증원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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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익산에사는시민입니다.익산시장은후보자를비방합니다.
후보자는김영배시장후보자를시장이될수업음
함열에서시장후보를김영배후보님한데익산시장될수업어요
시장후보를자격이업ㅅ어요
더민주당은문재인집권여당때문에당선이안되야지여

(2018-02-11 07:47:02)
박종성
익산에사는시민입니다.익산시장은후보자를비방합니다.
후보자는김영배시장후보자를시장이될수업음
함열에서시장후보를김영배후보님한데익산시장될수업어요
시장후보를자격이업ㅅ어요
더민주당은문재인집권여당때문에당선이안되야지여

(2018-02-11 07: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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