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군의 지난해 재정운용 성적이 공개된 가운데 익산이 2년 연속 종합등급 최하위를 기록하며 수모를 겪었다. 특히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민선지자체 장들의 선심성 예산, 설익은 사업 추진, 불요불급한 축제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크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17개 시·도와 242개(통합 청주시 제외)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에선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지자체 재정분석 공무원의 합동작업 순서로 진행됐다.
종합등급에서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곳이 하위등급인 ‘라·마등급’을 받았다. 시단위에서는 익산시가 2년 연속 종합 재정분석평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라 등급은 정읍, 군산, 전주, 김제, 임실, 고창, 부안, 진안, 완주가 포함됐다. 남원, 순창도 2년 연속 ‘다등급’에 머물렀다.
그나마 무주군과 장수군이 ‘나등급’으로 도내 지자체 가운데서 가장 좋은 평가를 얻으면서 체면을 챙겼다. 결국,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 본청를 비롯한 도내 기초단체 중에선 단 한 곳도 최상위 등급에 포함되지 못했다.
전북 시·군은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둘 다 놓쳤다. 부채비율 등을 평가 하는 ‘건전성’부문에서 익산과 완주가 마등급(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방세 징수율, 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등을 평가하는 ‘효율성’분야에서도 익산과 진안은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전북지역 시·군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 재정부담은 늘어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마땅한 세입처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익산시는 지난해 말 기준 1449억원의 부채가 집계됐고, 예산대비 부채비율도 13.8%에 달하고 있다. 지방 보조금도1555억3600만원에 달하면서 결산액 대비 17.58%로 14개 시·군중 가장 많았다.
여기에 행사성 경비는 9512억(2015년 결산)에서 9850억원으로 오히려 더 증가하는 등 특별한 절감 노력도 보이지 않으면서 방만한 재정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 본청은 건전성 분야에서 ‘나등급’으로 평가됐지만 효율성 분야에서는 ‘다등급’을 받으면서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다등급’을 얻는 데 그쳤다. 다만, 이날 재정분석을 담당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북도 본청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에코시티 취득세 체납액(156억, 조세심판원 최종 취소처분)을 제외할 경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해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자치단체 재정건전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