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치매안심센터가 시작부터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배정된 각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운영, 인력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은 계획된 인력을 다 충원해도 관리인력 1인당 치매환자가 137명에 달하면서 ‘양질’의 치매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전북은 3곳의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중이다. 치매안심센터는 각 시·군의 보건소가 운영주체로 치매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국가 치매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후 공약이행 차원에서 현재 47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북지역도 내년부턴 11개소를 개설(총 설치비 74억원, 국비 5억9000만원)해 14개 시·군 전체에 각 1곳씩의 치매센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 인력은 지역별 치매환자수와 면적 등에 따라 15~40명 확보 예정이다.

전북지역에선 기존인력 41명과 신규채용(244명)을 모두 합하면 285명이 센터에서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신규인력을 모두 채용하더라도 여전히 인력 1인당 치매환자수가 137명에 달하고 있다.

서울(1인당 442명), 세종(277명), 대구(171명) 다음으로 센터인력 1인당 치매환자 수가 가장 많은 실정이다.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로 1인당 환자수가 63명이었으며 충북·경북 83명, 전남 88명, 제주 91명 순으로 적었다. 전북과 강원을 비교할 때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74명이나 되는 셈이다.

이는 곧 부실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치매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한 만큼 주야간 단기보호라든가 방문 돌봄 서비스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인프라가 상당히 부실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신규 필요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단 점이다. 복지부는 센터별로 협력의사를 위촉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필수전문인력 1~2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군의 경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치매안심센터의 신규 필요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전달체계이므로, 복지부는 시군구 단위에서 치매관리정책이 내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상세화해서 사업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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