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금융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인 수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올 9월말까지 무려 1만7000여명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2013년부터 올 9월까지의 연대보증 규모를 보면, 연대보증입보 금액은 3725억원이었고 연대보증인수는 11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의 연대보증입보 금액은 2013년 826억원에서 지난해 736억원으로 11%포인트 감소했고, 올 9월말까지 573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추이다.

연대보증인 수는 2013년 2만7644명에서 지난해 1만9836명으로 크게 줄었다.

신보의 모든 보증신청기업은 실제경영자 1인만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받게 하는데, 업종 및 기업 규모(중소․중견기업)와는 무관하다. 다만, 실제경영자라고 하더라도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에 해당하거나 경영성과가 우수하면 연대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보증기관이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면,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 경영자가 연대보증으로 금융기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실패후 재기마저 불가능하다”면서 “전 사회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목소리가 높은 것을 감안해 공공기관인 신보부터 연대보증 폐지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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