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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한수원 무리한 방폐물운반 사업으로 300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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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한수원 무리한 방폐물운반 사업으로 300억 날려”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10.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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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교과부 승인없이 방폐물 운반 사업추진....운반선 놀리면서 매년 50억 지출

 
국민의당 조배숙의원은 24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방폐물 운반선인 ‘청정누리호’를 관련 부처의 승인도 없이 무리하게 운항을 추진하는 등으로 지난 6년간 300억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이 한진컨소시엄에 매년 50억원의 용선비를 지급키로 하고 추진한 ‘청정누리호’는 연간 9회 운항에 9000드럼의 방폐물을 운송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연간 실적이 크게 미달하거나 한번도 운항하지 않고 300억여원을 허비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정누리호가 운송한 방폐물은 ▲2010년 1000드럼, ▲2015년 2600드럼, ▲2016년 3000드럼, ▲2017년 올해 2700드럼에 불과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은 한 드럼의 방폐물도 운반하지 못했다.

하지만 청정누리호를 운영하는 한진컨소시엄측은 연간 용선비 지급 계약에 따라 매년 50억원씩을 챙겼다.

청정누리호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운항을 중단한 이유는 2009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한수원)원자력환경공단에 청정누리호의 정상운항 이전에 고리, 영광, 울진원전 해상운반경로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라는 지시 때문이었다.

때문에 한수원은 이같은 방사선 영양평가를 받기전인 2010년도에 1000드럼을 운송 한 뒤에 영양평가가 완료되어 교과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인 2015년 6월까지 청정누리호를 놀리면서 매년 50억원씩의 용선료를 지급해온 것이다.

다시 말해 한수원이 교과부의 승인을 얻은 뒤에 사업을 추진했다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실적도 거의 없이 용선료를 연간 50억원씩이나 지불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원자력환경공단은 교과부가 2009년 12월 정상운항 전 환경영향평가를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승인 없이 2010년도에 1000드럼을 한울원전에서 월성 방폐장으로 불법적으로 수송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방폐물운반선 ‘청정누리호’사업이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의 무책임과 총체적 관리 부실로 인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지금이라도 한수원은 청정누리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원자력환경공단의 명백한 법규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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