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 송도신도시와 비슷한 시기 분양된 서울 발산/장지 지구와 강남 세곡동(이상 공공분양)과 인천 송도/청라신도시(이상 민간분양)의 분양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의 경우 택지가 조성원가(100만원대)에 매각했음에도 분양가는 평당 1400만원대였지만, 서울의 발산/장지지구, 강남 세곡동의 경우에는 SH와 LH공사 등이 공개한 아파트 분양원가는 평당 800만원 수준이었다.
인천 송도의 경우 용지 구입비용 없이 매립만으로 조성되어 조성원가가 평당 1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당 분양가 1,400만원은 매우 높은 분양가이다.
개발주체인 인천경제청은 재벌건설사들에게 매립원가 수준인 100만원대로 토지를 넘겼다.
송도의 민간업자가 분양한 ‘송도 센트럴파크2’가 평당 1409만원, ‘송도 하버뷰2가’ 1380만원 등에 분양했다. 청라신도시 역시 ‘청라자이’ 1338만원, ‘청라 푸르지오’ 1,55만원에 분양했다.
같은 시기 SH공사가 분양한 분양원가를 61개 항목 이상 상세하게 공개했던 발산1단지 730만원, 장지 평균 950만원 등 땅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 분양가는 절반에 불과했다.
송도국제도시는 외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택지 등을 헐값에 넘겼다.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매립원가 수준으로 공공택지를 받은 재벌기업들은 국민들에게 평당 1,400만원의 거품 아파트로 분양을 했다.
정 의원은 “황금 갯벌을 메워 만든 공공용지를 특정 기업에 넘겨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인 국민의 피해만 키웠다”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인 황금 같은 갯벌을 희생해 토건재벌에게 몰아준 것은 특혜이자 윤리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매립한 공공택지를 재벌건설사들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소유 건물만 분양했다면, 가장 입지 좋은 해변가에 ‘값 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했을 것”이라면서 “주변 집값 안정에도 기여했을 것이고, 개발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결국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한 공적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