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의원은 20일 “공무원 출신 중심의 소청심사위원회가 비위 공무원의 구제위원회가 되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전체 소청심사 가운데 37.5%가 인용되었다. 이는 당초 처분청의 징계처분이 적절했다면, 소청심사의 인용비율이 높을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소청심사위의 인용율은 모두 공무원 출신인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중 1명만 참여해서 상임위가 개회되는 등으로 공무원 출신 중심으로 운영된 때문이 아니냐”면서 “실제 비상임위원의 출석율을 평균 1~2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으로 소청심사위가 관피아”라면서 “공무원이 아닌 법률가·교수 등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소청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늘리고 여성 심사위원을 보강하겠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관련 범위, 음주운전 등 소위 4대 범죄자에 대한 인용율이 높다”면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에서는 4대 비위에 대해 감경을 불가능하게 해 엄격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감경 또는 취소 처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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