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넥솔론 정상화 및 한빛 원전 인근 지역임에도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고창군에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한 재원 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넥솔론 정상화와 관련, “정부의 에너지 2030계획에 따른 태양광 등 변동성 발전설비가 48.6GW가 필요하다”면서 “태양광 제품 수요증가가 필연적이고, 넥솔론이 생산하는 잉곳/웨이퍼 제품 시장이 10.5조원대에 이른다”며 넥솔론의 파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넥솔론이 파산한다면, 결과적으로 10조원대 시장이 중국기업의 몫이 되고, 태양광 벨류체인의 붕괴로 태양광 사업자들은 중국산 잉곳/웨이퍼를 수입해 가공 판매하는 가공 무역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태양광 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산업부가 넥솔론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한빛 원전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고창군이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라면서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재원 보전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철저히 민생국감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서, “넥솔론 정상화 등 전북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국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