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6조5000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임 정권때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율은 전국 꼴찌였다. 매년 상승곡선을 그렸지만, 전북의 예산은 박근혜 정부 때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전북의 국가예산이 모처럼 탄력을 받고 있지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이 4300여억 원에 달한다. 정부안에 6조715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6조5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정치권의 찰떡공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각 정당과 연이어 개최되고 있는 예산정책협의회는 공개적인 소통과 협력의 자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 전북도와 국민의당의 예산정책협의회는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의 전북출신 국회의원 7명 중 김관영 사무총장과 김종회 도당위원장 등 2명만이 참석했고,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최고위원과 타 지역 지역구 의원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강한 전북 팀을 만들어 전북의 현안과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지만, 전북의 강팀은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다. 국민의당에 대한 전북 등 호남의 지지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같은 국민의당인 황주홍 의원 등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예산 삭감을 빌미로 전남광주 예산 홀 대론을 연일 부각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역의 현안과 예산확보에 혈안이지만, 전북출신 의원들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든 모양새다.
또한 새만금사업에 대한 이슈형 관심발언만 회의 내내 쏟아지면서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 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공원 조성 등의 오랜 현안과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 연기금특화 금융타운 조성,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이 정부안에서 과소 반영된 상태이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정치권은 이들 과소반영 및 미반영 등 중점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확보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의당 등 도내 정치권은 보다 달라진 대응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일단 도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졌다. 여권의 텃밭으로 위치가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 예산과 현안사업 추진에서 탄력을 기대하고 있다. 그간의 소외와 차별을 떨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더욱 분발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당을 떠나 지역의 현안에서는 하나의 목소리로 힘을 합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