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물류교통망 확충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운데 4대 핵심 SOC(도로·철도·항만·공항) 중 아직 삽도 못 뜬 철도와 국제공항의 속도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새만금 기본계획(Master Plan, 2014년 10월 변경)’에 따르면 주요 기반시설 중 남북·동서2축 도로와 신항만(4선석),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공급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동서2축만 35%의 공정률로 목표 달성이 무난하고, 나머지 신항만과 고속도로는 예산 반영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철도와 국제공항은 목표연도 조차 규정돼 있지 않다보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2016-2025)’에 포함된 ‘새만금항-대야’노선은 장항선 대야신호소를 시점으로 새만금 신항까지 연결되는 철도망이다.

새만금 신항만으로 유·출입되는 화물을 내륙 간선철도망에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내년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할 계획으로, 아직까지도 단선·복선여부나 경유지, 재원계획, 구체적인 사업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역 최대 현안인 ‘국제공항’은 좀 더 복잡하다. 올해부터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전북지역 항공수요 예측, 새만금 공항에 대한 항공수요 전망 및 기존 계획과의 비교 등) 용역이 진행중이다.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지난해 항공여객이 1억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저가 항공의 확대와 내국인의 여행수요 증가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새만금 신공항과 경쟁공항인 청주공항, 무안공항도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이 각각 20.9%, 6.7%증가 했다.

하지만 용역의 결과 발표는 빨라야 연말께나 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부처나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용역 결과가 나와도 6개월 이상은 예산 반영을 위해 허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포함시켜도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헛일 인 셈이다.

이와 관련 지역안팎에선 ‘예타 면제’ 공론화가 힘을 얻고 있다. 전북도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글로벌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의 중심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도의 본 목적을 살리기 위해선 이미 MP에서 필요성이 인정됐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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