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온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낳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전체회의를 갖고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될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와 개별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4건의 개정안에 대해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가 마련한 대안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관례에 따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연내에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한 만큼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반대활동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각종 사회분야의 수도권집중현상으로 빚어진 문제점 해소차원에서 지역지원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관성을 그르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배제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정부에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전북이 가장 높은 서명률을 기록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범국민 1000만인 서명운동에 더욱 집중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행정의 일관성을 포기하는 것이다”며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 형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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