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과 수차례 공개적으로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역대정부에서 더딘 개발로 임기 내 1단계 공사 완료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계획면적 291㎢의 73%에 대한 1단계 개발이 완료돼야 하지만, 현재 105㎢만 개발이 진행돼 36% 수준에 머물고 있고, 매립이 완료된 용지는 9.3%에 불과했다.
남북도로 구축사업은 2020년 준공에서 2023년으로 연장됐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경우 2024년 준공예정, 신항만 1단계 공사의 경우 2020년 준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요 SOC 등 기반시설 구축이 늦어지면서 국내외 투자유치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새만금 사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대선시절 약속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와 국정과제 포함이 현재로선 불투명해 보인다. 현재의 추진체계로는 기존 정부와 큰 차이가 없어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청와대 정책실장 직속의 새만금 비서관 설치하고,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체계로는 전 부처의 컨트롤 타워 기능과 속도감 있는 개발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북도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도는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 비서관 직제 신설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
추친체계 정립과 함께 사업지연 요인인 용지 조기매립 방안마련도 시급한 현안이다. 그 동안 공적개발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해왔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미온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 용지매립을 통한 새만금 조기개발을 공약했다.
공공주도 용지매립를 위해서는 신규공사 설립과 기존 공사에 업무를 이관하는 방법보다는 국가주도로 내년부터 필요예산을 반영해 용지매립에 나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선결과제로 예비타당성 면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타선정과 통과까지 최장 2년 이상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오는 2020년이나 1단계 매립공사 완료가 가능해진다.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개별 사업별로 예타가 진행, 개발속도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예타면제 등 국가주도의 매립이 요구되는 시급한 또 다른 요인은 국제공항과 신항만, 배후단지 건설, 물류교통망 구축 등의 주요 SOC기반 조기 구축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새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획기적인 투자여건 개선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지역간·경제특구 등과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단편적인 제도개선에 머물렀다.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청정지역, 3無공간 등 선언적 정책방향만 제시된 상태로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과 동일한 국내기업 지원, 외국인 고용 자율화 등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획기적인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속도감 있는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은 계속되는 저상장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전략적 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며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로 투자매력도를 높이고, 국가주도의 속도감 있는 개발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