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새만금 내부개발 1단계 사업을 예정대로 완공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재정립과 예비타당성 면제 등 정책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새정부 출범이후 새만금 개발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새만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김경욱 국토부 국토정책관, 배국환 전 기재부 차관,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패널로 나섰다.

특히 전북출신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각계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달라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확인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아직도 물에 잠겨 있는 용지와 당초 계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SOC 구축 등 지지부진한 개발에 안타깝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한 만큼 반드시 새만금이 속도감 있게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새만금이 이번 정권에서 제대로 개발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기회의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전북만의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다양한 용지매립 방안을 설명한 뒤 신뢰성, 신속성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용지매립의 필요성과 함께 1년 이상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도 국가예산에 필요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 및 객석 발언도 활발하게 진행된 가운데 배국환 가천대 교수와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는 “새만금 관련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정과제 포함이 관건이다”며 “꼭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노기성 KDI 교수는 “예타선과 통과에만 2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예타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현 정부 내 매립완료는 불가능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와 획기적인 규제완화, 인센티브 강화를 주문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며 “추진체계, 용지매립, SOC 구축 등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린 새만금 정책토론회에 정부부처와 학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관심과 새만금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토론결과는 정부의 새만금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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