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가운데 교육정책에서는 대학 입시제도 개선과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초·중등교육 개혁 등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공약과 교육 정책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성인 남녀 4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폐 청산,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교육 정책에서는 대학 입시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교육 분야에서 우선 추진할 정책은 ‘대학 입시제도 개선’(41.5%), ‘미래사회 대비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20.4%), ‘초·중등교육 개혁’(13.5%), ‘교사 양성과 승진 제도 개선’(8.0%), ‘대학 교육 개혁’(6.0%)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입시제도에서 우선 추진할 정책은 ‘대학입시의 단순화(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52.3%), ‘대학 입학 전형 방식 축소’(15.3%), ‘수능시험의 절대 평가화’(12.0%), ‘대학 입시 부정의 방지책’(9.0%), ‘고교 내신의 절대 평가화’(6.7%)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에서 우선 추진할 정책은 ‘교육과정의 난이도와 분량의 적정화’(25.6%), ‘고교 학점 선택제와 진로 맞춤형 교육’(18.3%),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17.2%), ‘예술과 체육 교육 강화’(12.7%), ‘혁신 학교의 전국 확대’(7.5%)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에서 우선 추진할 정책은 ‘국공립 유치원 설립의 확대’(45.0%),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부담’(25.8%),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의 강화’(14.4%),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7.1%)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사 양성 제도에서 우선 추진할 정책은 ‘학급당 학생수 축소’(28.4%), ‘교사 양성 과정의 개혁’(25.6%),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22.1%),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11.8%), ‘교장 공모제 확대’(8.0%)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개혁에서 우선 추진할 정책은 ‘국공립대학의 공동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44.9%), ‘대학의 교육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25.4%), ‘거점 국립대학의 육성’(14.0%), ‘대학 지원 재정사업의 개혁’(9.9%)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관하는 ‘교육 분권과 교육 자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0%가 찬성했고 21.1%가 반대했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 과제’에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조만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