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찔끔찔끔 예산으로 지역민의 애간장을 태웠던 새만금 사업비 확보가 올해도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선 기간 중 반짝 제시됐던 ‘특별회계 신설’ 등의 대안이 흐지부지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새만금 사업비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일(31일) 기획재정부에 각 정부부처 새해예산안 제출이 마감된다. 도는 지난 25일 기준 총 989건 7조1590억원을 요구했지만, 부처 반영된 것으론 5조500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도는 각 사업별 ‘대통령 공약’,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치 창출’ 꼭지를 달고 부처를 설득하고 있다.
문제는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관련’ 예산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단 점이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나서야 할 새만금개발청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지방비를 부담하라”며 지역에 떠넘기는 듯 한 모습을 보여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국제협력용지 4.1㎢ 및 세계잼버리 후보지)’의 경우, 민간투자 촉발을 위해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MP상 민간투자지역’이라는 이유로, 새만금개발청은 ‘우선순위 사업이 아니다’는 이유로 요구액(25억) 반영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새만금 산단내 국가별 장기임대 부지 매입사업’ 역시 새만금청은 “국비 반영을 건의중이나 기재부 설득이 어려워 지방비 부담(40%)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산단 개발이나 관리 허가에 관한 모든 권한은 새만금청이 갖고 있다. 결국 권한만 주장 한 채, 개발의무는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가예산확보 기자설명회’자리에서 정동영 의원은 “새만금 관련 예산이 전체 전북 예산중 25%이상 차지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과정 중 의원실로 개발청장이 찾아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안일한 개발청의 자세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토부·농식품부·기재부의 새만금 관련 예산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새만금-대야간 철도 건설(예타), 새만금 전망타워 조성(10억), 새만금 바이오식품 글로벌 시험인증센터 건립(7억), 새만금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건립(95억), 새만금 신공항건설(10억) 등이 부처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새만금 신항만 건설 총사업비(7153→7350억), 농생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107→444억) 등도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정부부처, 중앙언론, 국회 등에서 ‘새만금 사업=전북 지역 사업’이라는 선입견이 굳어져 예산 배정, 지역공약 선정 등에서 전북은 손해를 보고 있다”며 “새만금은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가 매립부터 SOC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