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의 전담추진체계 신설 등을 공약한 가운데, 국책사업 새만금의 밑그림 격인 ‘종합계획(이하 MP, Master plan)’변경이 추진된다.
특히, 정권 따라 바뀐 새만금 MP의 비전(2011년 ‘동북아 경제중심지’, 2014년 ‘글로벌 경제협력거점’)이 새정부에선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새만금 개발사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MP에 대한 보강·변경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2014년 9월 1차 변경된 새만금 MP는 기존 8대 용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6대 용지체계로 개편하고, 2020년이었던 1단계 선도사업(새만금수목원, 한중경협단지, 고군산군도 관광레저 단지)을 3년 앞당겨 올해까지 가시화(45%)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새만금 산단과 농업용지의 공정률은 각각 31.7%, 37.6%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목원은 수년째 예타만 진행중이고, 한중경협단지는 사드 배치 등 양국관계 악화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또 ‘적극적 친수활동 보장’을 역설했던 수질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삼성 MOU용지로 못 박아 놓은 곳도 정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용지 역시, 당초 대규모 농업회사 부지조성(870㏊) 등 1단계를 2015년까지 목표로 했지만, 3년이 지난 이제야 5공구에 기업체 분양을 받고 있다.
결국, MP는 변경 3년 만에 또 다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면서 새만금 관련 기관들은 새로운 비전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 새만금추진지원단은 새만금사업 1단계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새만금개발청도 1억원 상당의 ‘새만금사업 5개년 추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도 역시, 새만금 개발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 MP부터 손댈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공약으로 전담체계 신설, 공공주도 용지매립, 주요 인프라구축(국제공항,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에 MP에서도 민간개발 용지인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등의 국가매립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 기존 2단계(2017~2022년), 3단계(2023년 이후)로만 구분된 사업기간과 예산투입(2020년까지 13조2000억, 2021년 이후 8조9000억) 계획이 구체화 된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지향적 선도사업(상용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구축,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 주관으로 6월 중순께 MP변경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 열고, 국조실·개발청과 협의해 하반기부터 변경 작업을 추진 하겠다”며 “임기내 용지매립, SOC구축(신항만·내부순환도로 준공, 국제공항 착공)만이라도 이뤄 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