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새만금 종합계획(MP)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가 예상된다. 초대형 국책사업의 종합계획 변경은 대내외적인 여건에 따라 변경될 필요가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성 자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허다했던 사례가 바로 새만금 개발사업이다.
농지위주의 개발계획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산업과 복합·관광단지로 변경됐다. 지난 30년의 세월 속에서 새만금 종합계획은 그야말로 누더기 수준으로 잦은 변경이 이뤄진 점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세부 플랜이 5년마다 바뀌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전체사업을 이끌어야 할 비전마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 규모의 농업생산지에서 명품 수변도시, 동북아 경제중심지 등 새만금 비전도 제각각이었다.
더 큰 문제는 새만금 종합계획이 정권에 따라 변경되면서 실패한 정책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난 30년간 새만금 개발의 속도가 더딘 것이다. 하나의 큰 줄기 속에서 곁가지를 보완하는 수준에의 변경이 아닌 틀 자체가 변화되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MP에 대한 보강·변경 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9월 1차 변경된 새만금 MP는 기존 8대 용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6대 용지체계로 개편했다.
2020년이었던 1단계 선도사업(새만금수목원, 한중경협단지, 고군산군도 관광레저 단지)을 3년 앞당겨 올해까지 가시화(45%)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새만금 산단과 농업용지의 공정률은 각각 31.7%, 37.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적극적 친수활동 보장’을 역설했던 수질은 답보상태이고, 삼성 MOU용지로 못 박아놓은 곳도 정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용지 역시, 당초 대규모 농업회사 부지조성(870㏊) 등 1단계를 2015년까지 목표로 했지만, 3년이 지난 이제야 5공구에 분양이 시작됐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 개발의 로드맵이라할 수 있는 새만금 MP 손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공약으로 전담체계 신설, 공공주도 용지매립, 주요 인프라구축(국제공항,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등 새정부 새만금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이다.
이번에 전체적인 밑그림마저 새롭게 그려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부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새만금 1단계 개발이 3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다. 언제까지 계획만 바꿔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새만금 개발과정을 되돌아 보면서, 차기정부가 아닌 현 정부에서 매립 등의 조기개발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새만금사업이 정권·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