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조기개발’·‘생태복원’무게추 이동 촉각
국가주도의 새만금 조기개발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만금종합계획(Master Plan)변경이 추진되는 가운데 해수유통 논란이 또 다시 가열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과 물 관리의 환경부로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하면서 환경단체의 새만금 전면 해수유통 주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의 생태 및 수질 문제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만금 개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의 원조격인 새만금을 되살릴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새만금 생태계 복원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북도가 요구하는 토건개발부서가 아니라,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부서이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뿐만 아니라 새만금도 살린 대통령으로 기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와 공공주도 매립 추진, 국제공항·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무류 교통망 구축 등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살리기사업과 새만금사업을 ‘사회적 갈등’과 ‘환경파괴’라는 동일선상의 잣대에 올려놓고 해수유통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대선기간 문 대통령은 해수유통 등의 요구에 대해 보류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만큼 환경인식이 강한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할 때, 정부의 새만금 개발사업의 방향전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해수유통은 전체적인 사업지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전북도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 아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이원관리하던 물관리 업무도 환경부로 일원화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새만금 수질개선 2차 대책이 추진 중인 가운데 목표수질 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수유통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일단 해수유통이 이뤄지면 방수제 추가축조에 따른 사업비 추가 발생과 초속 10m/s 이상의 강풍을 막아낼 방풍림 조성사업이 어렵고, 이 과정에서 사업 지연요인 발생도 우려된다. 당장, 방수제 관리수역(현 -1.5m) 높이를 현재보다 2.5m 이상 높여야 한다.
막대한 추가예산과 사업 지연 요인이 발생한다. 기존 매립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5억㎥ 이상의 매립토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막대한 재원소요가 수반되며, 문 대통령의 조기개발 공약도 무산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은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한다면 정부가 2020년까지 투자해야 할 예산 1조6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전면적 해수유통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차질 등의 주장에 대해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