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살림살이가 들쑥날쑥 하고 있다.
여전히 자체수입에 비해 중앙재원 의존도가 높아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했고 자체수입 감소로 도민 세금부담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전북도가 공시한 ‘2006년 지방재정 내역’에 따르면 도의 살림살이 규모는 3조330억110만원으로 2005년 3조1115억원에 비해 785억(2.6%) 감소했다.

자체수입 감소는 전체 세입자원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이 줄었기 때문.
도 살림살이는 지난 2004년 2조4370억원에서 2005년 6745억원(27.7%) 증가한 3조1115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거둬들인 자체수입은 7289억원으로 9개 광역자치단체 1조3501억원에 비해 6212억원 적었다.
살림규모가 줄면서 도민들의 수치상 세금부담도 줄어 도민 1인당 23만1907원의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5년 32만1438원의 세금을 부담했던 도민들은 올해 8만9531원의 세금을 덜 부담한 셈이다.
도의 중앙재원 의존도는 지난 2005년 69.7%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살림규모의 66.2%인 2조67억500만원 교부세와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으로 교부받았다.
하지만 서울 등 광역시를 제외한 9개의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중앙 의존재원 2조2478억원에 비해 2411억원 적은 규모다. 

재정자립도는 2004년 18.9%에서 2005년 17.9%로 오히려 떨어졌다가 2006년 18.4%로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다소 줄면서 상승했으나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도는 국비 등 중앙재원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자립도가 자연스레 떨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균형발전과 분권정립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채권발행의 경우 2001년 3512억원 규모에서 2005년 433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06년 4540억원으로 늘어났다.
각종 기금운영 규모는 2001년 3167억원에서 지난해 222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통·폐합한 것을 비롯해 청소년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 공무원교육시상기금 등을 폐지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의 예산편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지난해 재정내역을 모두 공시했다”며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8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에 따른 것으로 도내 각 시·군은 모두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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