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운천의원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이 없는 나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나라가 됐다”며 “우리나라는 입헌민주공화국이고,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결정을 불복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헌재 결정 불복을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은 국론분열을 최소화시키는데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런 때 일수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론통합의 길을 가야하며 바른정당은 탄핵주도 정당으로서 이제 국론통합과 개헌주도 정당으로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장관들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산자부장관에게 “15일로 한미FTA 협상타결 10주년, 발효 5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교역· 투자·상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농수산물 대미 수출까지 증가해 한미가 윈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돌아보면 당시 광우병 괴담과 선동은 도를 넘었고, 이제 당시 선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와 국방부장관에 대한 질의에서는 ▲한반도를 겨냥한 중국판 사드배치 현황과 ▲중국과의 충분한 외교적 물밑 대화 없이 사드배치를 추진한 외교부의 미숙함과 지난해 중국방문 때 ‘사드는 없다.’고 해 중국과의 갈등을 부축인 황교안 총리의 무능을 힐난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이 없어지면, 반드시 사드는 철수하겠다.’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중국과 협상을 할 용이가 있느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최근 우리와 같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일본은 살처분수가 107만수로 3,536만수를 살처분 한 우리나라 피해 규모의 고작 3%에 불과했던 것은 아베총리의 진두지휘 아래, 확진 12시간 만에 자위대 3,000명을 살처분에 투입해 선제대응을 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재난과 AI·구제역이 발생 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재난안전부대를 만들거나 재난안전부대 개념의 특정부대에 임무를 완전히 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