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인 전 전북CBS 보도본부장
◇패널
-이춘구 전주KBS 전 보도국장
-유승렬 전라일보 편집국장
-이상윤 JTV전주방송 보도국장
전북지역 12개 언론사가 소속된 ‘전북기자협회’가 18일 전주KBS공개홀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초청, 대선주자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현안(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야권 대연합, 정치경험) ▲전북홀대 ▲전북도정 ▲경제·농촌·청년 ▲이재명 탐색 등 5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춘구=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정경유착 근절 평가에 대한 생각은?
이재명=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의 뿌리는 재벌과 경제권력의 횡포에 있었다. 대한민국 사회는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격차가 생겼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외쳤던 것은 첫째 박근혜 퇴진, 두 번째 새누리당 해체. 세 번째 재벌체제 해체와 이재용 구속이었다. 이재용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과연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인지, 법 앞에 평등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시험지 같은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구속된 것 자체는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형사처벌 자체가 경제구조를 왜곡하고 있는 재벌체제에 반기를 든 것으로 평가한다. 그간 재벌 대기업들이 편법상속을 위한 범죄도구로 이용하고, 부당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노동자탄압 같은 방식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해 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건강해 지기 위해, 재벌기업들이 황제경영에서 벗어나 투명경영, 전문경영으로 돌아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착한재벌로 거듭나야한다.
▲유승렬=출마의 변과 대선후보가 되려는 이유는?
이재명=이번 촛불을 계기로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단 꿈을 키웠다. 새로운 나라는 단순히 권력구조가 바뀌는 나라는 아니다.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사는 공정한 나라, 투명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다. 정권교체 자체만으론 진정한 세상의 변화, 국민들이 삶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 어떤 선택이 과연, 국민들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사회의 부패한 기득권, 정치권력, 욕심이 과한 경제권력들로부터 얼마나 정치가 독립돼서 국민들만을 위해 권력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처럼 기득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닌 오로지 국민 속에서 국민만을 위해 열심히 싸워왔던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재벌들과 유착관계에 있는, 재벌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세력으론 실질적인 국민 삶의 변화는 없다고 본다. 소년노동자 출신이고, 국민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지금까지도 작은 성남시를 맡아 엄청난 성과를 이뤘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상윤=7년째 성남시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는데?
이재명=외교·안보·통일분야는 차이가 있겠지만 내치에 있어선 다를 바 없다. 중형선박을 운행하는 선장이 대형선박을 운행 하는 게 더 쉽다. 대형선박의 조리장이나 갑판원과 비교해 보면 그렇다. 유럽이나 선진국에선 자지단체장이 국가경영을 맡기도 한다. 광역자치단체냐의 문제도 성남시 인구가 100만명이나 돼 큰 차이는 없다. 국제외교관계·대북관계, 역시 대통령은 직접 하는 것보다 좋은 인적 자원 쓰고, 신상필벌하고 지휘를 잘하면 된다. 성남시정을 맡을 때도 구체적 직접행동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시장은 지휘하고, 방향을 정한다.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면 자연히 따른다.
▲이상윤=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선 대연정이나 야권통합이 필요 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민주당이 소수정당이다 보니 정책시행에 협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원칙이 있다. 야권간의 연합정권 소연정 은 맞다.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당은 사람차이일 뿐, 국민이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 통합하든지, 연대 하든지해서 후보단일화 해서 연합정권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야 과반수 정당으로 국정개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문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부패 기득권 세력, 최순실 게이트의 몸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대한 책임과 청산이다. 이런 점에서 청산돼야 할 상대(새누리당, 바른정당)과 권력을 나누는 대연정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청산을 바라고,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데 어떻게 책임져야 할 세력과 손을 잡고 권력을 나눌 수 있단 얘기를 할 수 있나. 항간에선 협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대연정 가능성을 지울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언젠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춘구=전북도 송하지는 지사는 최근 ‘전북 몫 찾기’에 나서고 있다. 낙후해소를 위한 전북개발 특별법 제정. 새만금 특별시·통합광역시 등이 제시하고, 논의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운영을 중요 가치다. 지역간 불공정 문제. 영호남 차별. 박정희 정권에 희생된 측면이 크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수도권 집중으로 전북은 이중의 피해를 입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또 전북은 호남중에서도 소외된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은 것이라 생각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언제나 정치는 억강부약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뒤틀어진 균형을 되찾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 지리적이든, 정치적이든 피해를 입으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낙후된 부분에 대한 집중지원. 지난해 SOC투자 증감 그래프를 본 적이 있다. 경북이 몇조 늘어나고, 다른 곳은 조단위로 줄어드는 것은 국가가 아니다. 당연히 균형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북을 독립권역으로 만들어서, 정책을 수행할 때 호남의 일부가 아니라 전북권이라 분리하는 것에 공감할 수 있다. ‘공정함’이라는 것은 헌법이전에 상식의 문제다.
▲이상윤=전북의 현안인 새만금사업,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폐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등에 대한 생각은?
이재명=군산조선소 문제. 가동중단 된다는 얘기에 가슴 아파서 (언론에 알려진 뒤) 이틀 만에 가봤는데 정부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쉽게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중공업 측은 ‘일감만 일부 확보된다면 유지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래서 약간의 결단만 하면 쉬운 방법이 있다. 어차피 정부는 공공용선을 발주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용선 2~3년치를 앞당겨 발주하고, 선박펀드 금액을 늘리든지, 해외에서 선박발주 들어오면 선수금 보증이라도 빨리 해주면 군산조선소 문제는 빠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정부가 아무 손도 안 쓰고 있으니까 문을 닫고, 90만명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잼버리대회 유치는 대한민국 위상을 올리고, 정부가 약간의 지원만 해주면 큰 재정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도 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음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해도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내가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금융타운 열망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기금운용본부가 거래하고 있는 기관이 300곳 넘는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관심 가져주면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새만금 제일 문제다. 성남시도 ‘고속화도로 지중화’ 문제가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비슷한 것 있다. 새만금 사업 30년이 되어가는 데 그동안 정부 출자한 돈이 5조원이나 된다.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황무지 절반을 민간에서 하고 있다. 수익이 없는데 투자가 될 리 없다. 계획자체가 상당히 무리했던 사업이다.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라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연간 6000억원 정도 예산이 늘어 가는데 이를 매년 1조원 정도로 늘려 지원하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걸로 보면 결국 관심의 문제, 애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조속하게 정부재원을 늘려 신속하게 용지조성 끝내고, 계획돼 있는 대로 국제공항 조성, 산업단지, 농경지 부문 빠른 시간 내 속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새만금의 시행주체, 정부의 감독관리 관청도 여러 곳에 나눠져 있다. 컨트롤타워를 정리하고, 시행주체를 조정해 정부가 지휘창구를 단일화해 조속한 예산투입으로 종결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춘구=새만금투자 철회, LH유치 실패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재명=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적 여러 가지 여론이 있겠지만 할 생각이 있었으면 MOU하고, 몇 년 동안 방치했겠나, 시기도 아주 절묘하지 않나. 강자들의 횡포라 생각한다. 그 때문에 혼란이 생겼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또 생겼다. 이런데 책임을 물어야. 공직효력이 없는 MOU라 하지만 최소한 도민을 상대한 공개적인 약속인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다. 우리는 이런데 한번도 책임을 물을 적 없다.
법적으론 어렵겠지만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 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파급력이 있다.
▲유승렬=청년실업 대책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높여 달라는데 생각은?
이재명=청년실업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있는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청년들이 기회를 못 갖는 것이다. 청년들의 삶 자체가 아주 희생되고 있다.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만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론 힘들다. 일자리 총량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무려 770조, 1년 총생산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를 사내유보금으로 갖고 투자도 못하고 있다. 이걸 좀 정상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직접적으론 노동자 보호 강화해서 부당한 초과근무, 부당한 장시간 근무를 조정하고, 노조의 힘 강화해서 노동자 전체의 몫을 늘리면 일자리 총량이 늘어날 것. 불법노동으로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 33만개나 된다.
청년들이 고생고생해서 능력을 키워 경력직으로 쓰니까 문제다. 공공기관들 청년의무고용을 5%로 만들어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공기업·국가 투자기업을 지역균형채용을 늘려야 한다.
정리=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