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의원은 31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이 실패했음을 지적하면서 담뱃값 인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담배값 인상 정책은 2년여 평가 결과, 금연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세금만 증가하는 등으로 실패했다”면서 담배값 인하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담뱃값 인상 첫해인 2015년 담배 반출량은 31억 7,000만갑으로 2014년 45억 2,000만갑에 비해 감소했으나 2016년에는 37억 5,000만갑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고 금연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의 이같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양담배의 판매량만 늘었다고 꼬집었다.

실제 양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2012년 39.1%, 2013년 39.3%, 2014년 38.8%로 40% 미만이었으나 2015년 43.2%, 2016년 8월까지 42.4%로 증가했으며, 2016년 담배 수입액은 4억 1,020만 4,000달러로 1996년(4억 2,401만 4,000달러) 이후 최고액을 기록했다.

또 담뱃세는 2014년 7조, 2015년 10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 4,000억원으로 늘었고, 그 중 대부분은 국세로 흡수되었다. 서민들의 담뱃값이 정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서민의 주머니를 쥐어짜 정부의 배를 불리는 증세 정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 건강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담뱃값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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