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장 무겁게 처벌하라”
24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미지급한 체불임금이 무려 1조 4286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며 “이 금액 말고도 신고 되지 않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불임금 총액은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6개 업체에서 12억 40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1월 중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체당금 규정을 조금 고치겠다는 것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하청업체들의 폐쇄와 실직, 임금체불등이 일어남에도 노동부가 공표한 체불임금 사업장은 지금 이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체불사업장 공표에도 체불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체불임금에 대한 미온적인 노동부와 사업부의 대응때문이라는 것이 전북본부의 설명이다.
전북본부는 “모두에게 따뜻한 명절이여야 한다”며 “노동부와 사법부는 실효성 없는 체불사업장 공표에 그치지 말고 체불사업주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최정규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