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교육감을 비롯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표현은 지난해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국민을 개‧돼지로 비하한 내용을 인용해서, 교육부가 국민의 정서나 요구와 반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유 위원장은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집착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연구학교로 지정되는 곳에 교원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근책을 던지고, 거부하는 교육청에는 특정감사 실시 각종 지원 중단 등 겁박을 하는 시정잡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아는 교육부 존재에 대하여 심각하게 재고할 것이다. 교육부의 이런 잘못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를 교육위원회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유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또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 “(두 재단의)사무총장, 이사, 본부장들은 매달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가고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설립허가증을 보면 신청상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기재된 각 사항에 위반되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면서 “회의록 허위작성과 정관 짬짜미 등 드러난 의혹만 가지고도 취소할 수 있는데 문체부가 두 재단을 돕고 있다”고 문체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유 위원장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이렇게 나오는 건 직무유기이자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미르·k스포츠재단을 해체하고 대기업 자금의 국고 환수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김영묵기자
